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교류협력 기반 조성하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교류협력 기반 조성하라!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입법청원을 위한 기자회견 -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한과 북한 사이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1990년 법이 제정 됐으며, 2009년 법 개정이 있었지만 교류협력을 제약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