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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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회적 대화의 기본정신 훼손하고,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새누리당 노동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노사정 합의문에서 벗어난 조항은 대안법안에서 삭제해야 비정규직 문제해결 및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는 법안부터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노동개혁에 대한 노사정 합의는 그동안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라는 쟁점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으로 ...
2015.11.12.
정책자료
날치기통과된 안기부법, 노동관계법은 즉각 재개정되어야 한다.
신한국당의 안기부법․노동관계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걷잡을 수 없는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다. 우리는 신한국당의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날치기 통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부정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반민주적․반국민적 행동이며, 현 정부가 문민개혁정부임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규정한다. 민주주의 핵심은 절차의 정당성에 ...
2000.02.02.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