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칸막이식 업역 규제 재도입하려는 퇴행적 법안 발의 의원들 어떤 내용인지 알고 발의했는지 의문
칸막이식 업역 규제 재도입하려는 퇴행적 법안
발의 의원들 어떤 내용인지 알고 발의했는지 의문
- 법안에 대한 내용 질의에 회신 전혀 없었음 -
- 노·사·정 합의(2018.11.7.)를 통해 성사된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는
건설업의 후진성 탈피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것 -
경실련은 지난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허종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