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세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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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간(2003~2012) 법인의 소득비중은 늘었지만 세부담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 법인소득 비중이 늘었음에도 2013년 전체세수 中 법인세수 비중(23.05%)이 소득세수 비중(25.43%) 보다 2.38%p낮아 역진적- - 한국 법인 소득비중, 최근(2012년) 주요 OECD국과 비교해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