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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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수사권폐지 국회통제 강화해야
국정원 개혁, 대공수사권 폐지·국회 통제 강화해야 남재준 원장 해임으로 개혁의지 보여야 국가정보원이 12일 자체 개혁안을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 보고했다.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정보관(IO·Intelligence Officer)들의 상시출입을 폐지하고, 직원들의 정치개입 금지 서약 제도화, 상사의 부당한 명령을 막기 위한 심사청구센터 설치...
2013.12.13.
보도자료
'국정원 기능과 역할, 그리고 개혁방향 ' 토론회
국정원, 정치권과의 관계를 끊어라! 최근 국정원이 대공정책실의 폐지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개혁의 시동을 걸고 있다. 국정원의 개혁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22일 "국정원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개혁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4.19기념도서관에서 경실련 주최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국정원의 해외정보수...
2003.05.22.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