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

[월간경실련 2023년 9,10월호] [특집.순살아파트 없는 나라(2)]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 정택수 경제정책국 부장 2023년 4월 29일 밤, LH가 발주한 인천검단 안단테 AA13-2BL의 지하주차장 슬래브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월 31일경 경실련은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전관특혜가 의심된다며 LH 전관특혜 실...

[기자회견] 가구소득 40조 증가할 때 불로소득 2,000조 (50배) 발생

가구소득 40조 증가할 때 불로소득 2,000조(50배) 발생 대한민국 땅값 1경1,500조. 지난 20년간 7,300조 상승으로 거품 6,600조 발생 정부 역할 포기했던 노무현 정부 3,100조, 문재인 정부에서 2,000조 상승 일시 : 2019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 국회 226호실 - 기자회견 순서 - ...

9․15 정전사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경실련, 9․15 정전사태 손해배상청구 공익소송 승소 - 정전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 최초 인정 -   1. 경실련이 대한민국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을 상대로, 9․15 정전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표공익소송(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민 황민호 변호사)에서 승소했다. 지난 2013.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피고들(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