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 홈플러스 무죄판결 문제제기와 롯데홈쇼핑 고발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가 무죄인 세상 - 경실련 등 13개 시민단체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동 기자간담회 개최 -  - 고객 개인정보 불법매매한 홈플러스 항소심 무죄판결 문제제기와  동일한 행위로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한 롯데홈쇼핑 검찰 고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2...

[8/22] 홈플러스 무죄판결 문제제기와 롯데홈쇼핑 고발 기자간담회 개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 기자간담회 개최] “홈플러스 항소심 무죄판결 문제제기와 롯데홈쇼핑 고발” -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동주최 - 2016년 8월 22일(월) 오전11시, 경실련 강당 (동숭동 소재) 1. 지난 8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

홈플러스 항소심 기각판결에 대한 입장

소비자는 없고 오직 기업의 영업행위만을 고려한, 사법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규탄한다 -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기업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판단 - - 홈플러스 무죄 판결은 ‘더 이상 개인정보 보호는 없다’는 선언 - - 국회가 「개인정보 보호법」강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나서야 - 1. 12일 오전 홈플러스 형사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