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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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누리과정과 학교급식 중단위기에 대한 경실련 입장
누리과정은 전액 중앙정부가 지원하라! - 국민은 약속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정권 심판할 것 - 부족한 보육료 예산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의 예비비 집행과 지방채 발행을 위한 국회의 법개정 처리를 놓고 줄다리기하던 여야가 어제(10일) 동시 처리에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부족으로 당장 보육료 중단위기에 직면했던 사태는 일단락 됐다. 그러나 열...
보육료 국고부담 흥정은 무상보육 정책흔들기
보육료 국고부담 흥정은 무상보육 정책흔들기 - 국회는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 무상보육을 위한 국고보조금 확대방안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어 무상보육사업의 계속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지난해 11월 보육료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 인상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보...
[현장스케치]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토론회③ - 사회(사회복지•보건의료)
“맞춤형 복지 실현 가능한가?” - 사회복지•보건의료 정책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 일시: 2013년 5월 29일(수) 오후 4시 장소: 경실련 강당(대학로 소재) 주최: 경실련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제민...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⑫ 무상보육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⑫무상보육 - 박․문 후보 모두 0~5세 무상보육 실시로 공보육에 대한 의지 높아 - - 박후보, 보육 지원 대상 선별적, 시장화 유지 입장, 개혁성 적실성 떨어져 - - 문후보, 개혁적 공보육 지향하나 구체성 떨어져, 저출산 문제해결의 적실성 높아-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서울시 서울형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개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서울형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개! - 서울시, 2013년부터 특별활동비 공개 의무화 결정!- - 특별활동비 등 기타필요경비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 필요- 경실련은 11월 4일 ‘서울형어린이집 보육료 및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이어 15일 박원순 서울시장께 ‘서울형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정보공개에 대한 서울시장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
정부의 보육지원체계 전면 개편 추진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무상보육 포기는 보육 양극화로 이어질 것 - 정부는 졸속적인 무상보육정책의 정상화 대책을 제시해야한다. -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시행예정인 「‘13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가정양육 활성화를 위해 시설 미이용 아동에도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계층에 상관없이 시설 이용 아동에게 지원되던 보육료는 소득하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