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무원칙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구성을 즉각 철회하라

- 관변인사 중심의 민간위원 선정을 즉각 철회하고, 전문성과 개혁성을 가진 인사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경실련은 정부가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을 전담할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지방자치라는 참여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 채 추진위원회를 정부 독단으로 발족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와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