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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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옛 덕수궁 터에 미국 대사관 직원용 8층, 54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립 허용을 돕기위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한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는 옛 덕수궁 터인 정동의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미 대사관측의 편의만을 위해 국내법을 함부로 개정하려는 명백한 특혜이므로 정부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