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린 잘못된 결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생명권보다 더 우월한 헌법적 가치가 있는가      오늘 헌법재판소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는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재판관 전체 9명중 5명은 기각, 3명은 각하, 1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기준과 현재의 과학기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