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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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감시와 검증역할을 하기에는 조례 수준 역부족 - 조사대상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민자사업에 대한 포괄적 규정이 있는 기본조례 제정은 17개(7%) 단체밖에 없어 감시기능 미흡 - 실시협약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 곳은 5개 단체,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조항이 있는 곳도 5개 단체 뿐 - 의회동의․보고․의견청취의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