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코로나19로 가계부채의 덫에 걸린 금융취약계층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라

  코로나19로 가계부채의 덫에 걸린 금융취약계층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라 - 사업자대출과 동일하게, 개인들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해야 - 조기상환에 따른 가산금리 감면 등 금리인하요구권 확대 적용해야 - 취약계층, 저신용자, 소상공인 대상 조기상환 인센티브 지원해야 - 조기상환으로 채무부담도 줄이고, 가계부채...

정부 주장 민생법안 평가 결과

정부 주장 민생법안은 특정계층 특혜 법안 허울뿐인 민생법안, 세부내용은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이거나 실효성 떨어져 관광진흥법, 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재벌 특혜 법안 클라우드컴퓨팅법은 대기업 지원 및 관피아 양산 소득세법은 서민주거안정에 역행 기초생활보장법, 조세특례제한법, 신용정보법은 실효성 의문 Ⅰ. 취 지   ❍ 정부는...

‘시민의 눈’으로 꼼꼼히 따져봅시다

갖가지 고통에 시달리는 민생, 정치는 과연 굽어보고 있는가 대선 의제 일방 유포 국민생활과 괴리, 10대 아젠다 선정 후보별 실현성 검증 왜 그럴까요. 숫자로 표현되는 각종 경제지표는 좋아진다고 하는데 사는 것은 점점 더 힘들다고 합니다.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한 달 내내 허리 못펴고 고생해 모은 돈은 사교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