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발표(1) 정치경제 분야

  [기자회견]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발표(1) 정치경제 분야   ▪ 경제 분야 개혁법안 발의 상위 3위에 이용우, 박용진, 양정숙/반개혁법안 발의 상위 3위에 추경호, 김병욱(더불어), 송언석   ▪ 정치 분야 개혁법안 상위 3위에 민형배, 이탄희, 이은주 올라   ▪ 정당은 현역의원의 불성실·반개혁 의정활동 여부 철저히 검증해야 ...

[성명] 국회는 삼성만을 위한 보험업법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드시 통과시켜 삼성생명 특혜 제거와 국가경제 리스크 예방에 나서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 및 채권 평가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인 ‘보험업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의원에 의해 2020년 각각 대표 발...

[특집]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주요내용 및 쟁점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특집.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합니다(3)]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주요내용 및 쟁점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정책위원) 2013년 정부는 국회에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법안’을 제출하였다. 2015년 국회 정무위원회는 원안 가운데 이해충돌방지는 제외하고 부정청탁금지법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