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의 레진코믹스 차단에 대한 입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심의는 부적절 - 정당한 절차와 명확한 기준 없는 사이트 차단은 사이버 검열 - - 심의기구 독립 등 근본적인 대안을 통해 절차 강화해야 - 1. 지난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없이 음란물 게재되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온라인 유료 웹툰 사이트인 ‘레진코믹스’를 일시 접...

이용자 기본권 제한하는 현행 통신심의 제도 개혁

이용자 기본권 제한하는 현행 통신심의 제도 개혁해야  -그루브샤크의 접속차단결정 및 이의절차에 대한 논평-     지난 2013년 10월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인 그루브샤크(grooveshark.com)를 접속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루브샤크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