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후안무치한 사법농단 연루 법관 솜방망이 징계

대법원의 후안무치한 사법농단 연루 법관 솜방망이 징계, - 국회는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어제(19일)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13명의 법관들 중 8명에게만 정직․감봉․견책을 결정했다.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직접 관여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엄중한 사안임에도 솜방망이 징계에 머문 것은 국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 법원은 더 이상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연루 법관 탄핵에 반대 말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2월 3일(월)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법농단이 민주 헌정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였다는 점에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국회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하고, 특별재판부 구성하라.

국회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하고, 특별재판부 구성하라.   지난 10월 18일(목) 열린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서울지방법원의 재판부에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이 드러났다. 김종민 의원과 박주민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 5명 중 3명(박범석, 이언학, 허경호)이 사법농단 피의자들과 특수 관계에 ...

국회, 절치부심해 사법농단 진상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것

국회, 절치부심해 사법농단 진상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것 - 대법원 국감,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증인 채택 됐어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이루어진 사법농단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진상규명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어제(10월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국회의원들...

사법농단 수사 방해하는 법원은 국민의 심판 받을 것

사법농단 수사 방해하는 법원은 국민의 심판 받을 것 -국회는 국민의 뜻 받들어 국정조사 및 법관 탄핵에 즉각 나서라   어제(20일) 법원은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유해용 전 대법 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재판거래 관련 내용일 담겨있는 대법원 기밀문건을 무단반출하고 폐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