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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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약속대로 최저가낙찰제를 모든 공사에 즉각 이행하라
■ 제1야당 한나라당은 감세를 논하기 전에 총선공약부터 즉각 법제화하라 ■ 대통령의 약속을 유보, 혈세낭비를 조장한 정책관료들을 즉각 퇴출하라 ■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지난 5월말부터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제도)가 300억이상의 모든 공사로 확대되었다. 최저가낙찰제도 도입은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예산낭비 논란을 차단하고 국민의 세금을 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제도, 주민소환제 도입을 환영한다
오늘(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치권의 오랜 대국민 약속이자 시민사회의 염원인 주민소환제를 의결, 전격 통과시켰다. 경실련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간으로서 주민소환제의 도입에 환영을 표하고 주민소환제 도입이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쉬운 점은, 주민소환제가 여야 합의가 아닌 국회...
시민사회단체 100인,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촉구 청원서 제출
시민사회·학계·종교계 100인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촉구하는 청원서 제출 일반시민 2,274명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촉구 서명에 동참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는 주거빈곤층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국회의 책임임을 인식해야 일시 및 장소 : 2003년 6월 17일(화) 오전 11시, 국회 맞은편 국민은행 앞 1. 주거관련 15개 시...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일 시 : 2003년 6월 4일 오후 2시 ▣ 장 소 :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식 순 > ▣ 사 회 : 한국도시연구소 신명호 부소장 ▣ 개회 및 인사말 : 박문수 신부(아시아주거권연합 한국위원회) ...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위한 첫걸음,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주거관련 14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5월 21일, 철학마당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주거기준이 누락'된 채 주택법이 통과된 것은 우리의 주택정책이 공급위주정책에서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대적...
정부와 국회는 6월 임시회에서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하라
지난 4월 21일 개최된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결과는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7년여의 시간동안 주거복지단체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왔고, 정부 역시 주택법 입법예고안을 통해 적극 수용했었던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노력이 다시금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