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거복지특위는 정쟁을 중단하고 주거약자 보호에 나서라

국회 주거복지특위는 정쟁을 중단하고 주거약자 보호에 나서라  - 독일 베를린 시, 신규계약자 포함하는 임대료 인상 상한제 전면 도입- - 시장주의에 반하고 부작용 우려된다는 정부여당 주장은 거짓말이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주거약자 보호 제도를 도입하라 - 지난1일 독일 베를린 지방정부는 “주택 임대료를 지역 평균가의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