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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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추진 철회하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 지난 3월 2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통과되었다. 정부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표현을 써가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심지어 농민과 농업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국민 누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