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설치 반대 의견서 제출

경실련,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국민 부담 가중시키는 상고법원 도입안 반대-   1. 경실련은 오늘(20일) 홍일표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등 168인) 등 6개 법률안」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3심에 올라온 상고 사건 가운데 일반 사건만 담당하는 상고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