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철저 조사 촉구

보험사들은 ‘뻥튀기 손해율’, 금융당국은 ‘마구잡이 보험료 인상’ 용인 - 시민노동단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철저 조사 촉구 및 공익감사 청구 예고   손해보사들이 ’14년 손해율이 137.6%라며 올해 1월부터 실손의료보험료를 22~44% 인상했다. 3,200만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폭탄세례’를 퍼부은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보험료 대폭...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민연금 인상안을 재검토하라!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기초보장 강화방안 제시해야 -     지난 8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제도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현행 9%의 보험료율을 향후 13~14%까지 올리는 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하고 정부에 건의했다. 위원회는 기금고갈에 대비해 보험료 인상이 필...

[현장스케치]“박근혜정부 건강보험정책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 개최

"박근혜 정부 건강보험 정책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 개최   일시: 2013년 4월 4일(목) 오후2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4대 중증질환에 대한 100% 국가보장을 약속했지만, 당선 후 재정마련에 대한 논란이 일자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최종 국정과제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