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성
2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성명] 대한항공 일감몰아주기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대법원의 대한항공 일감몰아주기 판결로 인해 재벌의 사익편취 규제 사문화될 개연성 커져 -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입법 당시부터 예견된 입법 참사 - 국회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성’ 삭제하고, ‘소수주주 동의제(MoM)’를 조속히 도입하라 1. 최근(5/23)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한항공-싸이버스카이-유니컨버스...
2022.05.25.
보도자료
![](https://ccej.or.kr/rails/active_storage/representations/redirect/eyJfcmFpbHMiOnsibWVzc2FnZSI6IkJBaHBBb1NTIiwiZXhwIjpudWxsLCJwdXIiOiJibG9iX2lkIn19--dd09e60e2f90258cfdda29e0e3eccc0f9e03c190/eyJfcmFpbHMiOnsibWVzc2FnZSI6IkJBaDdCem9MWm05eWJXRjBTU0lJY0c1bkJqb0dSVlE2RTNKbGMybDZaVjkwYjE5bWFXeHNXd2RwQWlBRGFRTENBUT09IiwiZXhwIjpudWxsLCJwdXIiOiJ2YXJpYXRpb24ifX0=--e47a99906375b1fe430d6716570e71f4f1946100/130617%20%EC%9D%BC%EA%B0%90%EB%AA%B0%EC%95%84%EC%A3%BC%EA%B8%B0_%EC%9E%AC%EB%B2%8C.png)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한 국회 정무위 의견서 제출
경실련, 국회에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의견서 제출 일감몰아주기 행위요건 구체화, 부당지원금지 규정 신설, 제재 강화 제안 경제민주화 실현 위해 6월 임시국회시 반드시 입법되어야 1. 경실련은 최근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하여 △일감몰아주기 행위 성립 요건 구체화 △경제력집중 억제...
2013.06.17.
정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