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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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억제와 토지거래의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실명법의 제정청원안 -정부의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案>중 문제점을 중심으로- 1.입법청원의 취지 지난 80여년간 판례로 인정돼 온 명의신탁이 일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되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 부동산투기와 탈세,그리고 탈법 및 재산의 은닉수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