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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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실련은 19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지방분권운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때마다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지만 실제 그 성과는 매우 미미했습니다. 경실련은 새로운 국회와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보다 적극적인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실현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이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