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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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장관 수사개입 의혹, 특별감사 청구
1. 현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한 불법 수사 지휘 의혹과 관련하여 경실련은 오늘(22일) 2시, 감사원에 법무부 특별감사를 청구하는 특별감사 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경실련은 감사청구서에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한 불법 수사 지휘행위 의혹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감사청구...
2011.02.22.
정책자료
이귀남 장관의 불법 수사 지휘 의혹, 진상 규명 해야
일부 언론에 따르면 검찰의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간부를 통해 수사팀에 한화의 전 재무책임자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내용의 '수사 지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청법을 위반하고 개별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수사 지휘를 한 것으로 반드시 진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
2011.02.17.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