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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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제범죄혐의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을 원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제범죄혐의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을 원한다 오늘(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등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범죄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최후진술이 진행되고 해당 재판부는 다음 선고공판에서 판결을 내리게 된다. 경실련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적인 재벌 세습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
[성명] 검찰의 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에 대한 삼성봐주기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
검찰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 업무상 배임 무혐의 결론은 삼성 봐주기에 불과 -삼성봐주기 수사로 사법정의를 또 다시 무너뜨린 검찰은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에서는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로 고발된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에 대해 공정거래법 ...
[논평]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긴 책임을 국민여론에 핑계대며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 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긴 책임을 국민여론에 핑계대며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 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가석방 반대 과천 정부청사 및 청와대 앞 경실련 등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 1인 시위 (종합) 경실련은 8월 4일(수)부터 8월 9일(월)...
[성명] 법무부 이재용 가석방 허가에 대한 입장
법무부의 이재용 가석방 허가는 법치주의와 사법정의의 몰락이자 "삼정유착" 시대로의 역행으로 통탄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가석방 결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 밝혀야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삼성 재벌 흑역사의 동조자로 기억될 것 -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은 3·5 법칙도 넘어선 삼성만의 특혜 오늘(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국...
[토론회]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과 삼성 준법감시위 진행에 대한 평가토론회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과삼성준법감시위 진행에 대한 평가토론회 1. 취지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30일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제7차 공판을 ...
[공동성명]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부당한 진행을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부당한 진행을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 범죄행위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준법감시위를 근거로 집행유예 모색 - 합의도출에 실패한 전문심리위원들, 일방적 판단과 근거 없는 낙관론 주장 - 정준영 재판부와 전문심리위원단, 10가지 중대 오류를 저질러 - 정준영 재판부는 유전무죄 고리를 끊고, 흔들리는 사법 정의를 ...
[기자회견] 이재용 부회장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법경유착으로 급조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즉각 해체하여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법경유착으로 급조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즉각 해체하여야 한다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의 자진 사퇴를 권고한다 - 2월 14일 열릴 예정이었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이 연기되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승계를 위해 수십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하...
[공동기자회견]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범죄의 진상규명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 법적 근거 없는 준법위 설치, 이재용 부회장 범죄 행위 면죄부 안돼 - - 재벌총수 봐주기 판결 반복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 초래할 것 - - 엄정한 판결로 재벌개혁·정경유착 근절 이끌어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 일시 장소 : 02. 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