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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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차진구 경실련 한반도대운하 감시단 국장 ④ '민간제안'사업은 아무래도 편법 같은데? '사회기반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법은 1994년에 '민간투자촉진법'으로 출발한 법인데, 1997년에 IMF를 겪자, 여건이 어려워 기업의 투자가 안 된다는 이유로, 1998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