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BB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복지 예산의 확대 재원 마련책 취약 － ■총평 전체적으로 전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사회안전망에 대한 이념적 지향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반면 추진하기 위해 제시한 방법이 전반적으로 취약하다. 특히 사회복지 목적세를 통한 재원 마련과 같은 개혁적인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