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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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알뜰폰 금산분리 정책 평가 국회토론회 결과
은행의 알뜰폰 사업진출 금융혁신인가? 금산분리 훼손인가? 국회토론회 결과 ■일시: 2023년 7월 19일(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오기형·천준호·전용기 의원,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경실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는 7월 1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
[성명] 국회는 삼성만을 위한 보험업법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드시 통과시켜 삼성생명 특혜 제거와 국가경제 리스크 예방에 나서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 및 채권 평가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인 ‘보험업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의원에 의해 2020년 각각 대표 발...
[공동성명] 삼성생명 징계안 지연시키며 면피하는 금융위, ‘삼성 봐주기’ 중단하라!
삼성생명 징계안 지연시키며 자문기구에 떠넘긴 금융위, 금융위는 면피 행위· ‘삼성 봐주기’ 중단하라! 이례적인 삼성 특혜는 금융소비자 보호 외면하겠다는 것 - 삼성SDS 부당지원으로 보험업법·공정거래법 위반하고,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한 삼성생명 반드시 중징계해야 - 금감원 원안대로 제재안 확정한 한화생명과는 달리, 금융위가 삼성생...
[성명] 금융위의 삼성생명 암보험 제재 회피에 대한 입장
금융위의 삼성생명 암보험 제재 안건 지연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망각한 책임회피이다. 어제(8월 23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한 제재 안건 처리 여부를 8개월가량 검토하다 최근 이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넘겨 법적 자문을 구할 방침”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 안건의 경과는, 금융감독원(금...
[성명]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 취득원가로 계열사 주식 보유액 평가하는 현 보험업법은 삼성생명 특혜법 - - 정부가 보험업 감독규정 변경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보험업법 개정으로 금산분리 특혜와 삼성생명 특혜 고리를 끊어내야 -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작년 6월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
[공동성명]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부당한 진행을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부당한 진행을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 범죄행위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준법감시위를 근거로 집행유예 모색 - 합의도출에 실패한 전문심리위원들, 일방적 판단과 근거 없는 낙관론 주장 - 정준영 재판부와 전문심리위원단, 10가지 중대 오류를 저질러 - 정준영 재판부는 유전무죄 고리를 끊고, 흔들리는 사법 정의를 ...
삼성생명의 블록딜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저지를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블록딜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저지를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 금융위는 기다리지 말고,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본질적 문제 해결해야 한다 - -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과다 주식보유는 이미 금산법에 위배된 특혜에 불과 - 어제(30일), 삼성생명은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주식 2298만3552주를 오는 31일 장 시...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 삼성만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을 바꿔야 한다!
[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1> ] 삼성만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을 바꿔야 한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결단만 있으면 바뀔 것 - - 특혜 없다면 삼성전자 주식 20조 가량 매각해야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제민주화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그만큼 국민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뜻이다. ...
삼성의 지배 편의 하나를 위해 왜곡된 보험사 자산운용규제 바로잡아야
삼성의 지배 편의 하나를 위해 왜곡된 보험사 자산운용규제 바로잡아야 -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보험사 자산운용비율 관련 자산평가 방식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4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4월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
[공동 기자회견] 삼성 특혜 방지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촉구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시 시가평가방식 사용이 마땅 취득원가 사용해왔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꼼수 시정해야 경제개혁연대·경실련·민변·참여연대, 이종걸 의원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공동 노력 1.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어제(4월 7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