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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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4)] 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는 100년 가게 만들자
[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는 100년 가게 만들자 - 상가건물임대차계약법 개정 이후 입법과제 -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팀장 정부는 10월 16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을 공포했다. 지난 9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상가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상가법 개정 내용은 △계약갱신...
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 입법해야
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 입법해야 - 계약갱신 10년 확대, 차별 적용으로 4-5년차 임차상인은 부담 커져 - - 모든 임대차에 계약갱신 확대 적용하고,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보장해야 - 국회는 어제(9/20) 본회의에서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며 △권...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토론회 개최
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법 개정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일시 | 2018년 8월 27일(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주최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프로그램> 10:00 사회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목원대학교 교수 10:00 인사말 - 김...
[8/27]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5
상가법 운동본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면담요청
상가법 운동본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면담요청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14일(화) 정오까지 상가법 관련 면담 여부 답변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 없어, 기자회견 직후 원내대표실로 방문 예정 1.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
국회는 상가법 우선 처리 약속 벌써 잊었는가
국회는 상가법 우선 처리 약속 벌써 잊었는가 7일 여야 민생경제TF회의, 7일 여야 민생경제TF회의, 8일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 상가법 빠져 궁중족발·최저임금 이슈될 땐 너도나도 약속, 정작 법안처리엔 소극적 8월 처리 무산 또는 계약갱신기간만 연장되면 대국회투쟁 나설 것 1.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
백년가게 특별법을 제정하자
쫓겨나지 않을 권리 보장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 행사 개요 ❍ 목 적 :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권리가 동등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한국판 차지차가법 제정운동으로 백년가게 만들기 운동 추진 ❍ 일 시 : 2018년 8월 7일(화) 13시 30분 ❍ 장 소 :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 가게 앞 및 참여연대 간담회실...
상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캠페인 진행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7/ 17 상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캠페인 진행 “상가법을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제헌절 행사 맞아 국회 앞 동시다발 피켓 시위 진행 일시 장소 : 2018. 07.17 (화) 9시-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최저임금 인상보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더욱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
“상가법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 일시 장소 : 2018. 07.11 (수) 13: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가 종교계 등 각계각층 연대를 통해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상가법...
[7/11]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상가법을 개정하라!”
“상가법을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일정 : 2018. 7. 11.(수) 13:00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 취지와 목적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법제도의 한계로 인해 소위 상권이 뜨...
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법개정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전력을 다하라
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법개정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전력을 다하라! - 정부가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해 법개정에 앞장서야 - 어제(25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상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궁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