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에 대한 준엄한 국민적 심판

지방선거 결과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준엄한 국민적 심판 제5기 6.2지방선거 결과는 한마디로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었다. 선거전 여론조사와 달리 국민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을 준엄하게 질책하였다. 한나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경남과 강원도를 포함하여 충청, 수도권에서 야당이 승리하거나 선전하여 여당인 한나라당은 사실상 참패하였다. 지방선...

정개특위는 정치자금법 당선 무효 기준 완화 합의를 철회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시(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  당선 무효 처분을 받는 벌금의 기준을 현행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 넘겨 최종 확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야가 당선무효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금권선거와 부정부패 선거를 막겠다는 선거법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