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도 실효성도 없는 선택의원제 폐기하라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 폐기하고 선택의원제는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라! 선택의원제 도입을 통한 의료기관기능재정립 목표를 포기한 복지부는 각성하라! 우리 가입자 단체들은 어제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상정된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에 대해 많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복지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선택의원제’를 후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