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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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도덕 정치인에 대한 징계로 국회 쇄신해야
부도덕 정치인에 대한 징계로 국회 쇄신해야 - 국회윤리특별위원회 독립성 실효성 강화해야 한다. - ‘솜방망이 처벌’ 뒷짐질 것 아니라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월 5·18망언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마치고 최고위원직으로 복귀한다. 5·18망언 국회의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원하는 국민적 공감대에도 불구...
2019.07.18.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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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도 납득하지 못한 두산 판결
지난 2월 8일 비자금 조성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두산총수 일가를 집행유예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판결”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과 관련, <경실련>은 대법원장조차도 납득하지 못하는 이번 판결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한국적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결국은 ...
2006.02.20.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