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③인천공항철도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3 인천공항철도]  실수요, 예측치의 7%도 안 되는 '최악의 부풀리기' 90% MRG와 10.43% 수익률 보장 '최고의 특혜' … "특혜 제공한 관료에 책임 물어야" 2013-10-16 11:27:52 게재 <사진: 영종도 갯벌 옆을 달리고 있는 인천공항철도> 코레일공항철도(...

공사비, 통행료 부풀리기 -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국민혈세 부담 가중

  전국 곳곳에서 도로건설공사가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다. 90년대 초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 직전의 토건국가 공사판이 연상될 정도다. 정부는 특히 비용절감과 공사능력에서 장점이 있다며 민자사업을 확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민자고속도로사업은 애초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으며 소수의 재벌급 건설사들의 폭리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

정부의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민자유치사업 차질 빚어

미국계 투자사 CSX가 우리정부의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사업성이 불확실하다며 '부산신항만 민자유치사업'의 투자를 전격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24일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바에 의하면, 내년초부터 시작할 계획이었던 9천억원 규모의 부산신항 1-2단계 건설투자에 CSX사가 1-1단계 물동량 추이를 보아가면서 1-2단계 공사를 추진하자며 투자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