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 법안소위 통과에 대한 경실련 성명

수직증축 허용은 주택 거품 재조장할 것  - 특정 지역 집 부자들의 재산증식과 건설사들의 물량 확보로 사용될 것 - 분양가상한제와 양도세중과 마저 포기한다면 민주당은 서민정당 자격없다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꺼져가는 주택거품을 되살리고 특정지역의 집 부자들과 물량부...

수직증축 리모델링 특혜 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부동산 거품만 키울 것 - 집 부자들은 재산증식, 건설사는 일감확보 특혜 부여 - - 경실련, 국토위에 수직증축 리모델링 특혜법안 의견서 제출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정치권이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수직증축 허용은 아파트가격 하락으로 각종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