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소비촉진보다 조세형평성 훼손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재인하, 즉각 중단하라 - 승용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될 외부불경제 비용을 일반국민에게 전가 - - 동일한 세율인하는 고가차량 구매자에게 더 많은 혜택 돌아가 - 오늘 16일 국무회의에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