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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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건설기업의 서열정하기에 불과한 시공능력평가제도 즉각 폐지하라
건설교통부는 7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2006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하 ‘시평액’)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시평액은 우리나라 건설공사 입찰참가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므로 이미 시장에 진입한 기업들로서는 매우 중요한 평가이다. 그러나, 시공능력평가액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다면 건설공사의 ...
2006.08.01.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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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시공능력평가공시제도, 즉각 폐지하라
정부는 직접시공도 하지 않는 허울뿐인 시공실적을 통해 특혜를 보장받는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모든 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을 의무화하라. 정부는 시공회사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금액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도급받을 수 없도록 하는 도급한도액 제도를 폐지하였지만, 발주자에게 적정 건설업자 선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시공능력평가...
2005.08.01.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