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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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두 번 우롱하는 세월호 시행령 수정안 폐기하라! 어제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정부 시행령 수정안을 내놓았다. 3월 2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유가족, 사회 각계각층의 거센 반발이 있었고, 해수부는 특조위의 요구를 반영하여 시행령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소조항은 여전하고, 특조위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