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의혹 철저히 감사해 민자사업을 바로 잡아라

신안산선 의혹 철저히 감사해 민자사업을 바로 잡아라 -신안산선 추진 의혹에 대한 경실련 공익감사 4개월째 묵묵부답- 신안산선 민자사업에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재무적투자자들의 투자의향서 제출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1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안산선 관련 소송 중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재무적투자자들이 제출한 서류가 투자확약서가 아닌 ...

신안산선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신청

신안산선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신청 - 특혜의혹이 불거진 신안산선 민자사업을 철저히 감사해야 - 문재인 정부는 BTO-rs 등 특혜로 점철된 민자사업 전면 개혁하라 경실련은 오늘(26일) 감사원에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사업(신안산선)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신안산선은 3.4조원의 역대 민자사업 최대 규모이자, MRG와 유사한...

정부는 신안산선 민자사업 사업자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신안산선 민자사업 사업자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밀실에서 수의계약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국토교통부를 감사하라 - 지난 정부가 만든 MRG 변형특혜인 위험분담형(BTO-rs) 방식을 폐지하라 신안산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논란이 꺼지지 않고 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사업수행과 큰 연관이 없는 서류의 문제로 1단계 ‘...

신안산선 논란, 특혜로 점철된 민자사업 전면 개혁하라

특혜로 점철된 민자사업 전면 개혁하라 - 총사업비 중 40%를 무상 지원하는 것이 정상적 민자사업인가? -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변형 특혜제도인 BTO-rs(위험분담형) 즉각 폐지하라 - 신안산선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히 공개하라 최근 정부(국토교통부)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사업(이하 ‘신안산선’)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및 사업자모집 재...

신안산선 논란으로 드러난 민자 특혜 폐지해야

민자사업 특혜제도 폐지하라 -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특혜제도(BTO-rs, BTO-a 및 무상 재정지원) 즉각 폐지해야 - 신안산선 사업을 혈세지원, 경쟁부재, 정보독점 등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국토교통부가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사업(이하 ‘신안산선’이라고 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트루벤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하 ‘트루벤 컨소시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