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와 여당의 뒤늦은 쌀시장 격리 방침 등 늑장 행정 규탄

정부와 여당의 뒤늦은 쌀시장 격리 방침 등 늑장 행정 규탄 - 국회 농해수위는 요건 충족시 ‘쌀시장격리’ 의무화 방안 등 해당 법령 개정 논의에 적극 나서야 - - 부처별 통계 수치 객관화 노력도 병행되어야 - - 농민 ‘절규’ 외면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책임도 커 - 정부와 여당은 오늘(28일) 쌀 과잉 공급 상태인 쌀시장 상황과 관련하여 과...

정부의 쌀시장 전면개방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박근혜 정부의 식량주권을 포기한 쌀시장 전면개방 결정을 규탄한다     정부는 오늘 내년 쌀 시장 전면개방 이후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513%로 확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협상에 본격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국회에 쌀 관세율을 보고하고 WTO에 통보한 뒤 10월부터 검증절차를 밟고 이를 실행한다는 것이다. ...

정부의 쌀 전면개방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박근혜 대통령, 쌀 개방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직접 나서야 -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해야 - 1. 18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민과 국회와의 논의 과정을 이제 막 시작한 단계에서 쌀 전면개방을 기습발표 했다. 정부는 그간 검토해 온 관세율 수준, 국내외 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