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특혜만 고려한 심평원 약제 평가기준 반대

제약사의 판촉행위를 사회적 공헌이라는 심평원. 약제 평가기준 등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 21일, 심평원 내부규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오전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함께 지난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사전예고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의 규정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이번 약가제도 개정안은 건강보험 출범 이후 치솟는 약제비를 감당하지 못했던 정부가 약제비를 관리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했던 약제비 ...

[기자회견]제약회사에 건강보험료 퍼주는 약값인상 특혜 정책 철회하라!

제약회사에 건강보험료 퍼주는 약값인상 특혜 정책 철회하라! -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약가정책의 원칙을 무너뜨리려 하는가! - 건강보험재정을 제약회사가 아닌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작년 12월 17일 신약의 가격 산정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안’과 올해 2월 2일 ‘...

리베이트 환급 패소 판결은 약가제도를 파탄시키는 것이다

[성명] 제약사 대상 환자의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 관련 법원의 패소 판결은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파탄시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1부의 판결은 실거래가 상환제를 파탄시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31부, 부장판사 오영준)은 최근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과도한 약제비를 부담했다며 환자들이 중외제약,...

가중평균가 수용 신약, 약가협상의 예외일 수 없다

가중평균가 수용 신약, 약가협상의 예외일 수 없다 - 약효 개선 없는 신약에 높은 가격 보상하는 것이 규제완화인가? -     작년부터 정부는 신약의 혁신적 가치를 반영한다는 목적 하에 위험분담제 시행, 약가 수용 한도 상향조정, 신약등재기간 단축 등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최근에는 약가제도 간소화 등으로 요약되는 또 다른 규제완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