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임대소득 44조 불로소득화 방치, 철저한 임대소득세 도입필요

     연간 주택임대소득 44조 추정, 불로소득 탈세 방치 - 땀 흘려 일한 대가로 지불하는 임대료의 불로소득화 막아야 - 정부와 정치권은 즉각 철저한 임대소득 과세를 실시하라 경실련이 통계청 등 정부 자료를 토대로 주택임대소득 규모를 추정한 결과 연간 44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10%만 환수해도 박근혜 정부의 주거바우처...

임대 불로소득 과세 유예는 폐지와 같다

임대 불로소득 과세 유예는 폐지와 같다 - 불로소득인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철저히 과세해야  - 땀 흘려 일하는 근로 소득자를 허탈감에 빠지게 하지 말라 어제 정부는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주택임대차선진화 방안의 보완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섣부른 대책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자 부랴부랴 추가 대책을 발표한 것인데, 토건언론을 비롯한 임대인들의 강한 ...

박근혜정부의 8.28전월세대책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전월세와 무관한 매매유도 부동산활성화 대책 - 8.28전월세대책 핵심은 매매유도를 통한 부동산거품 유지 - -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거품 제거 위한 정책펴야 -   박근혜정부가 오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도 ▲임대주택공급 확대 ▲소득공제 확대를 통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