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권익위는 공정위 유선주 국장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에 나서라

공정위의 유선주 국장 직위해제는 권익위의 직무유기 결과 권익위에 제대로 된 보호조치 결정 의견 제시, 향후 공익감사청구 예정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유선주 국장이 처음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한 2018년 12월 19일 이후 아직까지도 ‘공익제보자’ 신분확인 결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유...

[성명] 국민권익위는 공정위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 인정하라

국민권익위는 공익침해 사실에 기초해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라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대해 지난 4월 2일 공정위로부터 직위해제 통보가 이루어졌다. 경실련은 지난 2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유선주 국장을 공익신고자로서의 인정,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를 조속히 결정하라는 의견서를 전달...

[성명]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 공익신고자 인정,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이루어져야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 공익신고자 인정,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가 이루어져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5일(월)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심판관리관의 ‘공익신고자 등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졌지만, 유 심판관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