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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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12월 29일, 김부겸의원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현행 이자제한법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대해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등록대부업체에게 44%라는 고금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자제한법의 적용범위를 넓혀 이자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