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건설공사 대금의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

국토부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발주자가 건설사 통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 국토교통부는 오늘(2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국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장비․ 자재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

[성명] 임금체불 ZERO도시 하겠다던 서울시, 오히려 후퇴하나?

임금체불 제로도시 하겠다던 서울시, 오히려 후퇴하나? -고질적 체불문제 해결 못하는 중앙정부 하도급지킴이 전환 전면 철회하라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18년 선거에서 “서울을 '임금체불 제로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임금지급 시스템을 ‘대금e바로’에서 ‘하도급지킴이’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혀 임금체불이 더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