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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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개발공약 남발로 야기된 국론분열 벨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무책임한 개발공약 남발로 야기된 갈등과 국론분열 벨트 - 정치인과 자치단체장의 개발공약금지를 법제화하라. - 전문가중심의 독립된 국책사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검증하라. - 대통령의 지역갈등과 국론분열의 책임을 지고 공개사과 해야    5조 2,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가 과학기술 프로젝트인 과학벨트 ...

발행일 2011.05.16. 보도자료

8.31 부동산 대책의 후퇴없는 입법화를 촉구한다

  경실련, 참여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45개 시민사회단체는 12월 1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강당에서 8.31 종합부동산대책의 성공적 입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8.31 종합부동산대책이 발표된지 3달이 지난 지금에도 후속 법안들이 아직 해당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표...

발행일 2005.12.02. 보도자료

무엇이 두려워 밀실에서 이야기하는가

  「8.31 종합부동산 대책」국회 입법화 과정 공개를 위한 26개 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국정감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정기국회가 열려「8ㆍ31 종합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화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토지정의시민연대를 비롯해 경실련, 참여연대 등 26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으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법안심사소위원회...

발행일 2005.11.01.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