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경실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부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주도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BMW 화재 사건 피해자들조차 레몬법의 적용을 받아 교환·환불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레몬법)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대안)」(레몬법) 의견서 제출 -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레몬법 도입 적극 찬성 - - 개정안(대안)의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 사전중재합의 등 전부 수정해야 - - 레몬법은 현행법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해 독립입법 형태로 도입되어야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오늘(28일) 「자동차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대안)」(이하...

[10/22] 자동차 교환/환불 소비자 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법안 관련 입장

국회는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관련 법안 조속히 통과 시켜야 - 대체부품 활성화를 통해 경쟁촉진형 부품시장 만들어야- - ▲대체부품 사용 시 무상수리 거부 금지, ▲대체부품 디자인권 보호 제외 - 지난 20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회의원 민병두, 한국자동차부품협회는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

[현장스케치]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법안발의 공동기자회견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법안발의 공동기자회견 개최 - 대체부품활성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디자인보호법 개정 - - 2015년 8월 20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회의원 민병두, 한국자동차부품협회는 지난 20일 오전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자동차 대체부품의 활성화를 위한 법안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