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정책 현안에 대한 광역단체장 후보 의견 분석결과 발표(1)

지방자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의견 분석결과 발표(1) ○ 경실련은 6.2 지방선거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되며 장책에 의한 선거가 되도록 ‘유권자운동본부’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음. ○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공약분석과 별도로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큰 정책이슈에 대해 이번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49명의 16개시도 광역단체장 ...

2010.05.26. 보도자료

치솟는 분양가, 자치단체장은 손놓고 있으란 말인가?

오늘, 대전고법 특별부(재판장 성백현)는 `자치단체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임의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천안시가 1심 판결에 불복, 시행사인 ㈜드리미를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안 불승인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자치단체가 분양가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미 지난 8월 23일 대전지방법...

2007.01.19. 보도자료

대통령도 못잡은 집값 잡은 노하우? “분양가 가이드라인 적용하면 된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정부와 대통령의 인기는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한 자치단체장의 인기는 급상승중이다. 서민들의 내 집 꿈 마련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한 진정한 목민관이라는 칭송에, 각종 언론매체의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대통령도 못잡은 아파트 분양가를 억누른 주인공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람은 성무용(64) 천안시장.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2006.11.24. 보도자료

희망 빼앗긴 시민들에게 상실감만 더하는 한나라당은 각성하라.

- 한나라당은 지난 4년간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 집권 야욕만 드러내는 정책 없는 대권주자, 왜 침묵인가?    - 투기 방조한 자치단체장 수사 의뢰로 신뢰회복 의사 없나? 최근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의 광풍이 우리사회의 근본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으며, 참여정부의  엉터리 진단과 처방의 반복으로 경제위기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

2006.11.20. 보도자료

분양가 폭등 뒤에 자치단체가 있다

  아파트원가공개 약속 당선 뒤 절반이 ‘모르쇠’ ... 규제권한 있어도 사실상 방기   후보시절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에 찬성했던 자치단체장 중 절반이 당선 된지 불과 3개월여만에 그 약속을 뒤집은 것으로 드러났다.   ⑤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관련기사>  * 분양가 폭등 뒤에 자치단체 있다 * 수도권 기초단...

2006.08.25. 보도자료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제도, 주민소환제 도입을 환영한다

 오늘(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치권의 오랜 대국민 약속이자 시민사회의 염원인 주민소환제를 의결, 전격 통과시켰다.    경실련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간으로서 주민소환제의 도입에 환영을 표하고 주민소환제 도입이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쉬운 점은, 주민소환제가 여야 합의가 아닌 국회...

2006.05.03.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