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삼성 총수일가와 당시 국민연금 등사건 책임자들에게 전부 구상권 청구하라

정부는 삼성 총수일가와 당시 국민연금 등사건 책임자들에게 전부 구상권 청구하라 - 법무부는“93% 정부 승소”자화자찬만 할 게 아니라, 삼성 이재용 회장의 불법승계에 국민 혈세 한 푼도 투입해선 안 된다 - 법무부는 이번 ISDS 판정문 등 관련자료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1. 어제(6/21)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부가 지난 ...

[공동기자회견]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일시 : 2020년 7월 1일(수)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소통관 • 취지 및 소개 ․․․․․․․․․․․․․․․․․․ 박용진 의원(소개의원) • 발언 1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발언 2 ․․․․․․․․․․․․․․․․․․ 박...

[토론회]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