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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후분양제, 진실은 이렇습니다!
아파트 후분양제, 진실은 이렇습니다! - 업계와 언론의 후분양제 도입 문제제기에 대한 경실련 반론 - - 국회는 후분양제 입법에 나서고, 정부는 공공분양 후분양 즉시 시행하라 - 주택금융공사(HUG)의 후분양제 관련 연구용역 추진이 알려진 이후 도입 대한 찬반여론이 반복되고 있다. 도입을 막기 위한 일부 언론과 업계는 후분양제를 도입하게...
정부는 전면적 투기방지와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시행하라
정부는 전면적 투기방지와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시행하라 <경실련 서민주거안정 정책의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급여 확대 ▲임대차등록제 의무화 ▲임대소득과세 정상화 ▲후분양제 도입 ▲주거복지처 신설 <투기방지 제도> ▲전면적 분양권 전매 금지 ▲공공주택 의무거주 기간 부...
정부는 투기방지책을 즉각 시행하라
정부는 투기방지책을 즉각 시행하라 - 분양권 투기판은 강남 재건축만의 문제가 아니다 - -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청약 자격 강화 등 광범위한 투기 방지책 도입 시급 - 올해 아파트 거래량 중 분양권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수도권 보다 지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분양시장 과열이 강남 재건축만의 문제인양 호도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국적...
분양권 전매 금지하고 후분양제 도입해야
분양권 전매 금지하고 후분양제 도입해야 - 분양권 전매 사상 최대로 심각한 상황, 정부는 투기 조장을 멈춰라 -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거품 띄우기와 투기 조장으로 인해 분양권 전매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를 맞아 새누리당 김현아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이뤄진 분양권 전매는 총 10.8만건에 달한다. 국민의 ...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특별공급, 5,326억·1인당 3,800만원 특혜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특별공급, 5,326억·1인당 3,800만원 특혜 - 일반인은 수십 대 1 경쟁률, 공무원은 무임승차에 범죄 악용 - - 공무원 불법전매, 털고가기식 처벌에 머문다면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 - 1. 세종시 아파트(공동주택) 특별공급으로 공무원들에게 제공된 특혜 추정금액이 5,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
공무원의 불법전매, 검찰 수사와 별도로 청와대가 직접 진상규명에 나서라
공무원의 불법전매, 검찰 수사와 별도로 청와대가 직접 진상규명에 나서라 - 범법자 명단공개, 불법이득 환수, 인사상 불이익으로 정의 구현해야 - 1. 검찰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조사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수천명의 공무원이 연루된 사상 유례없는 집단 범법행위로 공무원이라는 특혜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
분양권 되팔기, 2000년대 아파트 값 폭등기보다 심하다
분양권 되팔기, 2000년대 아파트 값 폭등기보다 심하다 - 최근 일부지역 청약 열풍은 분양권 차액 노린 투기바람이 상당수 추정. - - 임대불안 방치․특정세력에 의한 고의적 거품띄우기, 실수요자 폭탄전가 우려 - - 선분양제하에서 투기방지, 소비자 보호위해 전매제한 강화 필요 - 1. 경실련이 한국감정원 자료를 기반으로 전국의 분양권 전...